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의 서면질의서에 이렇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 왔다"며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고용노동부는‘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꿔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겠다고 밝혔으며 강제근로(제29호, 제105호) 및 결사의 자유 등 미비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은 법 개정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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