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인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열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사시 존치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7.6.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나흘에 걸쳐 치르는 2차 사법시험의 첫날인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는 30여명의 사법시험 고시생들이 모여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는 플래카드를 들고 묵묵히 국회를 바라봤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는' 계층사다리였던 사법시험이 이번 제59회 2차 사법시험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시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낸 이들은 "사법시험은 57년간 단 한 번도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없었던 공정사회의 상징 같은 제도였다"며 운을 뗐다.

이들은 "신분·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정직한 제도였다"며 "서민에게 계층이동의 기회를 주는 사다리였던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고시생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국정철학에 희망을 품는다"며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사법시험 존치의견을 받아들여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시생들은 또 "로스쿨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양성제도로 정착하려면 사법시험과 건강한 경쟁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고시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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