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 © AFP=뉴스1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향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에도 불구하고 목표하는 물가상승률 2%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하면 새로운 침체기에 금리를 낮출 여력이 줄어들고 제로(0) 금리하한에서 장기간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 저금리, 저성장 패러다임이 장기화하면 경제 번영과 안정성이 모두 훼손될 수 있다.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을 결정한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목표 상향을 중요한 이슈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의 목표 상향을 둘러싼 이점과 대가가 있다며 연준이 해당 이슈를 향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 인플레이션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2010년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가 먼저 제안했다. 이후 2014년 영란은행의 벤 브로드벤트 부의장도 목표 상향에 대해 '완벽한 논리'라고 지지했다. 초과 인플레를 허용하면 자연금리가 낮을 때 중앙은행이 완화적 정책으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명목금리 인하 여력이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초에는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전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를 포함한 22명 이코노스트들이 연준에게 인플레 목표 상향 검토를 요청하는 서한과 보고서를 보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서에서 목표치 2%를 유지하되 3%까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과, 경제성장률이 목표를 초과달성할 때까지 명목 이자율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간단하게 물가 목표를 2%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을 진지하게 검토하면 다른 중앙은행들도 그 동안 주변에서만 제기됐던 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망했다. 이미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새로 높여서 얻는 혜택이 잠재적 비용과 리스크보다 많다고 믿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지난 2013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1%에서 2% 올려 막대한 완화정책을 펼쳤지만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면서 중앙은행 신뢰도까지 휘청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공포에 목표치 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또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돈은 노동자보다 자본가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

팀 두이 오리건대 경제학 교수는 연준이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목표치를 상향하는 것을 꺼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침체 이전에 기회가 2~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본다면 가까운 미래에 인플레 목표 상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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