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잉부채 등 경제의 위험 요인을 단기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미즈호증권이 밝혔다.   

16일 미즈호증권은 인민은행 등 중국 정부는 과거 태국·일본·미국의 경제 위기에서 배운 전략적 교훈을 가동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태국 외환위기는 갑작스런 달러 고정환율 폐기 이후 예상보다 격렬한 시장 반응이 출현하면서 발생했다. 바트화는 60%이상 폭락하고 예금인출 사태로 이어졌다. 유동성 경색과 증시 붕괴를 겪으면서 경기는 곤두박질쳤다.   

미즈호는 “인민은행이 태국 위기에서 배운 교훈은 급격한 통화가치 급락를 피하기 위해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개방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던 국제통화기금(IMF)도 외환위기 후 개방의 장단점을 다시 검토했다.

© News1

이에 따라 인민은행도 기본적인 개방 기조 속 외환거래세, 자본차익세, 엄격한 자본유출 통제 등 방어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1월 외환보유액의 3조달러 붕괴 발생 즉시 인민은행은 시장 개입과 함께 적극적으로 자본유출을 통제했다. 시장에 형성됐던 공포감은 사라지고 위안화 환율은 안정됐다. 지난달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조536억달러로 올라섰다.    잃어버린 10년을 야기했던 일본의 부동산 폭락도 신중한 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일본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연쇄반응을 불러내 경제 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일시에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 News1

미즈호는 “그림자금융을 통한 대출에 의지한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과거 일본보다 더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식 불황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금리정책보다 행정적 조치부터 적용했다. 또한 주택구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흥산업 비중확대 등 소득증대 전략을 추진중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위기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국에 가르쳐주고 있다고 미즈호는 평가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리먼 브러더스에 구제금융을 투입했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했을 수 있다는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즈호는 “중국의 대형은행은 정부 소유로 리먼 브러더스처럼 파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과 국영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 등은 금융시스템내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고 있다고 미즈호는 우려했다. 이를 의식한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미즈호는 “기업부채, 부동산 거품, 신용팽창 등 간과할 수 없는 악재들이 존재하나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단기적으로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 위험을 방어하려면 국영기업· 토지소유권· 재정예산 분야에서 신속한 개혁이 이뤄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News1

parkb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