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1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병무청 업무보고를 통해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 따른 중·장기적 병역자원 수급 대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중 현재 21개월인 육군 기준 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병력이 63만 명인 우리 군은 오는 2022년까지 52만 명으로 병력을 줄일 예정이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2025년이면 확보 가능 병력이 47만5000명에 불과, 공약대로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44만 명 수준으로 떨어져 병력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정기획위는 또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관심계층'(고위공직자, 체육관계자, 연예인 등)의 병역면탈 행위를 근절, 차단하기 위한 병무청의 책임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적 조치를 마련,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앞서 이날 업무보고 전 이수훈 외교분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병무청은 국방의 의무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 규정 등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책임있는 노력을 해야 할 기관"이라며 "과거에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병역을 위해 각별히 다방면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기획위 병무청 업무보고에는 외교안보분과 이수훈 위원장, 김용현, 김준형 위원을 비롯해 병무청에서 이상진 병무차장, 박우신 기획조정관, 조규동 사회복무국장, 김종호 병역자원국장, 권병태 기획재정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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