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관할 동립단설 새솔유치원을 방문해 교육과정과 시설을 참관하고 원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7.6.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문재인정부가 핵심 교육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3일 서울 중랑구 새솔유치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치원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이용아동(만 3~5세)이 전체 유치원 이용아동의 15% 수준인데, 이를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핵심방안은 단설·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공영화 등이다. 단설유치원은 단독 건물을 쓰는 유치원,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딸린 유치원이다.

유은혜 의원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단설유치원 신설, 병설유치원 증설을 추진하고 사립유치원을 공영화해 국공립 교육의 내용을 담는 방안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지 확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병설유치원의 확대가 유일한 방법"이라며 "초등학교 구성원들이 병설유치원 설치를 환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국공립 유치원 확대 과정에서 함께 보완해야 할 조건도 제시됐다. 교사 처우 개선, 병설유치원 행정지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 등이 거론됐다.

국정기획위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실현을 위해 법적 문제, 재정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조만간 추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의원은 "앞으로 단설·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공영화를 위해 법과 제도적인 문제, 재정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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