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창업 국가 조성 방안' 주제, 부처별 합동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6.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삼기로 하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범부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 데다 관련 중앙부처만 6개에 달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와 효율적인 부처간 업무연계에 4차 산업혁명 정책 대응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다.  새정부에서 향후 5년간 국정 기조 방향을 정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일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합동 업무보고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방안에 이은 두번째 합동 업무보고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당초 이번 합동 업무보고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기로 돼 있었다. 과학 및 ICT 주무부처로 2015년 10월부터 지능정보기술 변화에 주목해온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부처다. 미래부가 소속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도 지난 25일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부는 4차산업 혁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부처"라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만큼 미래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로봇 등 기존 산업영역의 지능화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도 미래부와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처다. 드론규제, 교통, 스마트 시티, 도시관리를 맡고 국토부와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등을 맡는 행자부도 마찬가지다.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 '창업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혀온 터라, 중소기업청도 이번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관해 공동 논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예정에 없던 기획재정부까지 가세했다. 기재부는 예산권을 쥔 핵심부처다. 기재부까지 참석하면서 관련 부처는 총 6개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초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히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컨트롤타워다.

미래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8월말 범부처가 참여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출범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중복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재부는 최근 2018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면서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4대 핵심 분야로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거시 경제정책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 문제를 봐야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전사회적 변화의 동인이 되는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ICT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신기술 부처인 미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래부는 2015년 10월부터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주목, 지난해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같은해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까지 수립했다.

한 ICT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은 거대 담론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러 부처에서 중구난방이 되면 산으로 갈 우려가 있다"며 "기술부처가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마다 핵심 'DNA'가 있어 기재부는 예산이, 산업부는 기존 산업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며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신기술을 맡는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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