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새 정부 90개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6.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
시민단체가 취임 4주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90개 개혁과제를 제안하며 향후 국정 설계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가 국정개혁 과제를 정리할 때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교과서 폐기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재개 등 적폐청산 과제를 업무지시 형태로 추진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은 입법으로 확인되고 정부 부처의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노동의 권리 확대 및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사드배치 철회 등을 90개 과제 가운데 최우선으로 꼽았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 출범은 시민들의 승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함에 주저하지 않았다"며 "국정기획위가 반드시 우리의 제안을 향후 5년간의 국정을 기획하는 데 참고하고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국정개혁은 대통령과 행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정당들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개혁취지에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토론할 것은 하되 적극적으로 호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직접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에게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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