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5.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이 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  당 사드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군사적 실효성 등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도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현실화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신중론을 펴고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특사 활동의 결과 등을 지켜보고 또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당분간은 이에 보조를 맞출 공산이 크다.

자칫 사드와 관련해 한 발짝 더 나아간 입장을 취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줄수도 있을뿐더러 당청 갈등과 같은 불필요한 잡음이 일 수도 있다.

다만 정부에서 사드와 관련해 비준동의를 추진할 경우 일사불란하게 비준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으며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뜻은 굽히지 않았다.

사드 비준 문제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경우 6월 임시회가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월 국회에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부터 각종 개혁과제 입법안까지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사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6월 국회가 빈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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