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통일부는 28일 "(개성공단) 추가 피해지원 추진과 관련한 정부방침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이같이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부터 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왔다"며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4차 핵실험(1월6일)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2월7일)까지 단행하자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행법 절차에 따라 5200억원 규모의 직접적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산 3652억원(정부 확인금액 5088억원), 유동자산 1239억원(정부 확인금액 1917억원) 등 현재까지 총 5015억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1년을 앞둔 지난 2월 "관계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단 1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 기업이 개성공단 중단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거나 회복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이 실제 피해액과 차이가 있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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