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4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15일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현지 지도 모습을 보도했다. 북한이 화성-12형이라는 미사일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동신문) 2017.5.15/뉴스1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추가로 감행하기 전에 유엔(UN)의 새 대북 제재를 중국과 '선협상'하길 원한다고 수전 손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연 손튼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그들(중국)과 선협상이 될 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어떤 일(도발)이 벌어진 시간과 우리가 실제로 (결의안을) 꺼내드는 시간 사이의 긴 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북한 정권에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구체적 기업"을 제재 목표로 하는 것에 관해 중국 측과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번 협상에서 초점은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혈맹인 중국일 가능성이 크다고 FT는 진단했다.

그는 "여러 카드를 쥐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이 중요한 북한의 역내 안보 위협에 관해 우리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미-중 안보와 경제 문제는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핵 위기 해법 등 미-중 안보 문제를 무역과 경제 문제와 연설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트위터에서 "그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그들에게 훨씬 좋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핵 위기가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리들은 북한과 미국이 긴장 고조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면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다시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관련 당사국 모두가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또 중국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엔 시간이 한정돼 있음을 깨달았고,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서는 데에서도 열린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상황을 긴급한 '시한이 제한된 문제로 보고 있음을 중국은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또한 "중국은 대북 제재는 하룻밤에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 이행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산법은 잠재적 불안정을 어느 정도 인내하느냐와 관계가 있다"며 중국은 "이것(인내력)이 약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남중국해 정책 안바뀌어"

미국은 대북 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내에 있는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済礁)에 최근 미 해군구축함 듀이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였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팽창 및 군사거점화 추진에 맞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등 12해리(약 22.2km) 이내 해역에 해군 구축함을 파견해 경계 활동을 벌이는 것을 뜻한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래 처음 시행된 것이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전일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한 것을 두고 '허가 없이' 남중국해 영해를 침범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 군함의 이 같은 행동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손튼 차관보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뀐 것이 전혀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절차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행의 자유 작업은 남중국해에서 미국 정책의 핵심이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그것(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는 한, 우리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계속 된다"고 말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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