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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물가 너무해①]국정 공백·정권 교체…가격인상 절호의 찬스?

혼란 정국 틈타 줄인상, '물가잡기' 정부 역할론 대두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2017-05-28 06:40 송고 | 2017-05-28 14:11 최종수정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는 모습. 2017.5.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는 모습. 2017.5.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새 정부가 연일 새로운 인사와 정책 등을 내놓으면서 정국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물가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과 국정 공백 기간, 대선 정국 등 혼란기를 틈타 업종 구분없이 너도나도 가격을 인상했다. 물가가 오를 때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인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게 들릴 정도다.
업체들은 원가 인상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동안 버티다가 하필 국정 혼란 기간에 줄줄이 올리면서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오르는 물가, "눈치 볼 곳 없다?"

통상적으로 정권 교체기에는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서민들에게 영향이 큰 식음료 가격이 정권 교체기에 많이 오른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맞추는 듯 하다가 정권이 힘을 잃으면 가격을 올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SK증권에 따르면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부터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까지 대통령이 바뀐 해와 그 다음 해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바뀌던 해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이 총지수 CPI 증가율보다 높았다. 서영화 SK증권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식료품 가격 인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2017년 역시 대통령이 바뀌는 해로 식료품 CPI 증가율이 총지수 CPI 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실제 1 분기 식료품 CPI 증가율은 +4.1%로 총지수 CPI 증가율 +2.1%를 상회했다.

게다가 최근 상황은 단순히 식음료 가격 뿐만 아니라 가구, 화장품 등 오르지 않은 업종을 찾기 힘들 정도다. 특히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을 올리는 업체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정 공백과 정권 교체라는 혼란한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 어떻게 대응할까", 정부 역할론 대두

이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가잡기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시라도 서둘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경제팀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물가 안정을 위해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공 상품의 물가를 정부가 강제로 제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재료 수급, 업계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행처럼 반복되는 정권교체기의 물가인상에 관해 새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크다. 정부가 가공품의 물가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선은 원재료의 수급조절에 개입해 물가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업체 대관담당 임원은 "정부가 물가 안정에 대한 신호만 보내도 지금과 같은 '도미노 인상'은 가라앉을 것"이라며 "새 정부는 아무래도 서민 생활에 관심이 많은 정부이기 때문에 조만간 물가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는 더 과격한 목소리가 나온다. 기습 인상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소비자단체 위원은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한계가 있는 것은 안다"면서도 "그래도 정부가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라도 보내야 지금과 같은 '물가 불안'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요구했다.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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