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 News1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최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불거진 '망중립성' 논란에 관해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면 이제 커가는 국내 스타트업에게도 큰 악재"라며 "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 다같이 모여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4일 부산에서 열린 '파트너스퀘어 부산' 지점 오픈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역차별 논란에 관해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 "이 구조가 이어지면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망중립성은 통신사와 케이블TV 등 통신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차별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콘텐츠 사용량이 많아졌고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스타트업 등 국내 사업자들은 모두 통신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서 시작점 자체가 다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셈.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망중립성 폐지 작업을 본격화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망중립성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네이버만의 입장이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 생태를 위해서라도 인터넷기업들이 모여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한다"며 "국내 통신사들과도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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