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에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안내문/뉴스1 © News1

정부가 현재 전국 공공장소 1만2300여곳에 설치돼 있는 4만여개의 공공와이파이(무선랜) 중계기를 20만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수립에 착수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와이파이를 5배 이상 늘리기 위해 최근 전국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미래부의 방침이다. 공공와이파이는 2012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와 이동통신3사가 협력해 구축한 것이다. 미래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인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 복지시설과 주민센터 등에 구축돼 있는 공공와이파이존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접속할 수 있다.

1곳당 평균 2~3개의 중계기(AP)가 설치돼 있는 것을 추산하면 전국적으로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중계기는 4만여개로 추산된다. 미래부는 2012년부터 지자체, 이통3사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했다. 비용은 정부, 지자체, 이통사가 각각 '1:1:2' 비율로 분담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대략 300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와이파이를 어느 수준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4만개에 달하는 중계기를 최소 6만개 이상 늘리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면 20만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 한 관계자는 "확정된 수치는 없지만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국민 모두가 공공장소에서 끊김없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만여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AP 4만여개를 구축하는데 300억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20만개로 늘리는데 대략 1200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단순 AP 장비 구축비용으로 통신사의 유지·보수비용까지 합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매칭펀드의 부담 비율을 바꾸는 방향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새로운 장소에 AP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식 외에도 기존에 이통3사가 고객 대상으로 운영해온 AP의 공공개방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지금까지 구축된 1만2300여곳의 공공와이파이 절반은 이통3사의 개방으로 이뤄졌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통3사의 와이파이 무료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각각 8만개의 AP를 개방했다. 약 19만개로 가장 많은 와이파이 AP를 보유한 KT는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직접 비용을 대고 투자한 와이파이망을 정부가 강제로 개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와 별도로 이통사들이 전략적으로 구축한 와이파이망을 무조건 개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책임 실현 등의 대승적 차원에서 이통사에 부분 광고 도입 등의 방식으로 운영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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