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내 최악의 청년실업을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최근 3년새 대졸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20대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올해부터는 연간 30만명이 넘는 청년구직자가 취업시장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20~29세) 실업률은 전년대비 0.7%포인트(p) 증가한 9.8%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실업률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특히 20대 실업률은 대졸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실업률은 2000년 7.5%를 기록한 이후 2013년까지 14년 동안 7%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4년 4년제 대졸자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서자 실업률도 9.0%로 뛰어 올랐다. 이후 대졸자가 32만명, 33만명에 달했던 2015년과 2016년에는 실업률이 더 올라 각각 9.1%, 9.8%까지 치솟았다.

대졸자가 몇년새 이처럼 증가한 것은 2010년 이후 대학 입학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교육통계연구센터에 따르면 2010~2016년 7년간 4년제 대학 입학자는 평균 36만925명에 달한다. 00학번(2000년 입학)이 32만139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새 대학 입학자가 4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도 대학 입학자가 37만294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대졸자가 한꺼번에 취업시장에 뛰어든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4년제 대학의 경우 입학 후 졸업까지 평균 5년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학생이 가장 많았던 12학번의 경우 올해 졸업을 맞게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같은 대졸자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된 뒤 2016년 입학자가 졸업하는 2021년에서야 꺾일 전망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2015년 입학자는 35만~36만명대를 기록한 뒤 2016년에 34만명대로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5년내 20대 실업률이 고비를 맞을 것이란 전망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대졸자 증가 추세와 달리 고용시장의 엇박자도 문제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3분기 구인인원은 70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000명(1.4%) 증가에 그쳤다.

구인인원은 기업들의 인력 모집규모를 말하는 것으로, 2015년 3분기(-5000명)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해 1분기(1만9000명)에 이어 3분기까지 기업들의 인력모집이 정체된 모습이다.

지난 2013년 3분기 5만명, 2014년 1분기 12만9000명, 2014년 3분기 6만3000명씩 구인인원을 늘렸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2년새 기업들의 채용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최악의 청년 실업에 대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준비 중에 있다. 또 내년도 예산에 공공부문 일자리와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신중년·노인 일자리예산 등을 적극 반영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가 일자리다 보니 모든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은 최대한 늘리되 나머지 분야의 비과세·감면은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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