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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 발탁에…이창재·김주현 '줄사표'(종합)

文 '검찰쇄신'에 검찰 기수문화 강한 檢 술렁
'돈 봉투 만찬' 후폭풍…수뇌부 움직임 주목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5-19 19:50 송고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3기)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52·19기)에 이어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56·18기)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개혁과 '돈 봉투 만찬'으로 인한 후폭풍을 앞둔 상황인 데다 역대급 기수역전이 이뤄지면서 법무부와 검찰 양 사령탑을 대행하던 수장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같은 기조가 내달 이후로 예상되는 정기인사까지 계속될 경우, 검찰 수뇌부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 문재인 정부는 윤 검사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돈 봉투 만찬사건'으로 감찰을 받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18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켰다.

이에 이 차관은 돌연 사의를 표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 40여명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번에 다시금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장관 직무대행으로 검사 인사 제청권자였던 이 차관은 사의 표명 전, 윤 신임 지검장 등 인사에 제청권을 행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차관의 사의표명 전에 (윤 신임 지검장 등 인사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그 이후에 사의표명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권한대행 자격으로 검찰조직을 이끌던 김 차장검사도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이제 원활한 검찰 운영을 위하여 직을 내려놓을 때라고 생각하여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연이은 사의 표명은 윤 신임 지검장의 임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늘 이름을 올리는 자리다. 전임인 이영렬 전 지검장보다 5기수나 낮은 인사가 이뤄지면서 윤 신임 지검장 보다 기수가 높은 수뇌부들이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상명하복의 조직으로 기수문화가 강해 후배가 승진하면 선배와 동기들이 줄사표를 내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향후 검사 정기인사에서 검사장급 승진 대상은 22기, 23기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노승권 1차장검사(21기) △이정회 2차장검사(23기) △이동열 3차장검사(22기) 등 선배와 동기가 윤 신임 지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차장은 윤 신임 지검장보다 기수가 높지만, 검사장급 직책은 아니다. 박근혜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의 공보를 맡았던 노 차장검사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 감찰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인적쇄신 요구가 계속될 경우 사법연수원 17기~19기 검사장급 인사의 줄사표도 예상된다. 이 전 지검장, 김 차장검사, 이 차관을 제외하고 17기는 △박성재 서울고검장 △김희관 법무연수원장, 18기는 △문무일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19기는 △윤갑근 대구고검장 △김강욱 대전고검장 등이다.

앞서 참여정부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보다 11기나 낮은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힘으로써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강 전 장관이 취임 이후 기수문화 파괴를 선언하면서 검사장급 인사의 줄사표로 이어진 바 있다. 유창종 당시 서울지검장이 대검 마약부장으로, 장윤석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고검 차장으로 발령 나는 고검장 인사에도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이후 천정배 전 장관도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보다 3기수 아래였다. 결국 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김 총장은 취임 6개월 만에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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