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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혁 드라이브, 금감원 이번에는 쪼개지나

금융소비자보호 별도 기구 공약…수년째 갑론을박
'소비자 권익 강화 vs 집행력 없는 옥상옥' 팽팽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5-19 15:01 송고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금융소비자 전담 기구' 설치를 두고 금융권이 뒤숭숭하다.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별도로 떼 독립 기구로 격상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조직이 쪼그라들 위기고, 금융회사들은 눈치를 봐야 할 정부 조직이 또 생기는 셈이다.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추지도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설치는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한 이슈다. 2011년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말 대선 때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기구화를 공약하고 당선 후 관련 작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국 내부 반대 기류와 여야 간 이견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부서를 3국2실에서 6국3실11지원으로 확대해서 '금융소비자보호처'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정도에 그쳤다. 원장 직속으로 둔 금소처는 소비자 민원과 불법 금융 대응 등에 주력했다. 상반기 금융권을 뒤흔든 대형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논란 때도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칼을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이른바 'J노믹스'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금감원을 쪼갠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화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크다.

찬반은 엇갈린다. 우선 현재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처나 기관이 없다. 금융 거래 채널이 비대면으로 확산하면서 소비자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감독업무까지 하는 금감원은 소비자 업무 비중이 떨어져 독립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찬성 측 논거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 소비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새 정부는 독립성을 갖춘 금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금소원이 독립화한다 해도 실질적 권한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현재 금융회사 제재는 금감원이 감독하고 실제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구조인데, 금소원이 새로 생기면 업무와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소비자 보호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원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만 큰 성과는 없는 옥상옥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금감원 임직원은 1800여명으로 금소원이 독립화하면 금감원 인력과 조직 축소가 불가피하다. 금소원 조직의 성격과 권한 부여, 인사 등도 금융권 안팎의 관심거리다. 정부조직개편 작업과 맞물려 있어 금소원 설치를 본격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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