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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고지가 멀다…'산 넘어 산'

탄핵권은 의회에…하원 과반·상원 2/3 동의해야
증거 나와도 탄핵 절차 길어 부담…역풍 우려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2017-05-17 11:19 송고 | 2017-05-17 13:41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의 러시아 연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도 더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커도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인다. 의회 다수는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은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이런 이유들을 들어 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탄핵 주장에 대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 탄핵, 의회가 움직여야

미국 헌법 제 1조 2항과 3항엔 탄핵권과 탄핵 대상 및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탄핵권은 의회가 갖고 있으며 탄핵 대상은 대통령 등 모든 연방 행정부 공직자다. 탄핵 사유는 반역, 뇌물수수, 중범죄와 직권남용 등 3가지다.

탄핵 소추에 대한 전권은 하원에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탄핵 조사를 실시하고,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탄핵 결의안은 하원 전체 표결에 들어가 과반수 동의로 탄핵 소추가 결정된다.

상원은 탄핵 심판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유죄 판결은 상원 재적의원(100명)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표결은 실명 공개로 진행된다.

◇ 공화당 장악 의회, 표결 통과 어려워

이렇게 트럼프 탄핵엔 의회의 움직임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미국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은 241석, 민주당은 194석이며 과반 득표를 위해선 공화당 2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으로 3분의 2를 채우려면 적어도 공화당 20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탄핵 거론 수위를 높이며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워터게이트 때처럼 헌법적 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탄핵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러드 허프만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공화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함께 하면 탄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의 주류 의견은 아니다. 탄핵은 사실상 기나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금까지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또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낮진 않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거리를 두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직까진 탄핵의 'ㅌ'자도 꺼낸 이가 없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의 카오스'에 대해 개인적으로만 이야기할 뿐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와 관련해 "상처를 자초하는 관계자들과, 익명의 관게자를 원하는 언론 사이에서 벌어지는 백악관의 드라마"라며 "우리는 그저 가만히 지켜봐야지, 실시간 언론 보도를 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 과민증 아니냐"며 별로 문제삼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 '러시아 스캔들' 명확한 증거 나온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의회에서 탄핵을 거론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 WP는 탄핵을 주장하는 측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일 뿐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은 대부분 익명 관계자의 전언이거나 메모에 불과하다. 워터게이트 때처럼 폭발력 있는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 연루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증거를 찾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 온라인 매체 쿼츠는 "폭발력 있는 증거가 나올 경우엔 공화당 의원들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헤라클레스의 일'(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며 "(명확한 증거가 나와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쫓아내는 건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y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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