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본 제주시 모습.2017.2.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도가 젊은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를 두면서 주거문제가 심각한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산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대책 수립 태스크포스(TF)'는 15일 특별위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민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TF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는 주택공급 물량계획만 제시돼 있을 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급정책은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TF에 따르면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총 4269세대로, 임대주택 유형 비율을 보면 행복주택 50.2%, 국민임대 27.2%, 공공임대 22.% 등으로 젊은층 대상의 행복주택에 집중돼 있다.

이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계층에 공급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소득 평균 70% 이하에 해당하는 4분위 이하의 계층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영구임대 1순위 조건인 생계급여수급자 가구 수도 10만464가구에 달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은 9928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재 관련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종합계획상에는 취약층 생활안정 추진대상자를 1300여 명으로 보고 있지만,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만 염두하더라도 최소 1만 세대가 필요하다"면서 "주거약자를 세분화한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득분위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기관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TF는 중앙정부 시책에 대한 연구·절충과 특례로 받아온 권한에 대한 활용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또 주거기본법 시행, 인구증가율 상승 등 최근의 여건변화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주택 총수요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과제를 채택해 도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조례 개정 등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좌남수 위원장은 "최근 도에서 택지후보지를 발표하고 최종 선정단계에 있는데, 의회가 제안한 정책은 택지조성의 규모와 공급하는 주택의 유형과 규모 등 택지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ro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