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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영애 의원(한국당·비례)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공 의원은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할 예정이다.공 의원은 조례안에서 정신질환자의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 지도·상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환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 설치 운영(위탁 가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 방안을 도지사가 마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이외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홍보 및 직원교육 △모범시설이나 평가상위 시설에 대한 포상 등 규정도 조례안에 담았다.

공 의원은 조례안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고 정신재활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전문가, 관련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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