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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공부문, 납득할만한 사유 있어야 비정규직 사용"(종합)

"정규직 전환 못하게 묶었던 규제 과감히 풀겠다"
1호 외부일정은 '비정규직 없는 일터'…인천공항 방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05-12 19:5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청와대) 2017.5.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비정규직이 없어진' 산업현장을 찾았다. 임기내 비정규직 해결을 상위에 놓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문 대통령은 모여든 사람들과 친근하게 악수를 나누는 한편 거리낌없이 '셀카'를 찍으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인 54명의 노동자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고용노동부 이기권·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 사장에게 현황보고를 받고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공공부분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 것"이라며 "제가 (대선후보일 당시)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게 새롭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지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에서만큼은 직원들이 출산을 한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일시적인 결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를 향해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주시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가고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을 경영 성과에서 좋은 성과를 받도록 하는 요소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규직 전환을 늘리지 못하게 묶어두었던 이런저런 규제들을 과감히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께서도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차근차근해나가면 제 임기 중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일영 사장이 "연내에 1만명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말 대단히 고맙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 사장이 '인천공항공사 및 계열사들을 통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3만개, 2025년까지 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자 "제가 임기 중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훨씬 초과달성될 것 같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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