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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외국계 IT기업 조세회피 막는 '구글세' 도입 기대감

'역차별 문제' 지적해온 윤영찬 홍보수석 임명...새로운 경쟁 '룰세팅' 필요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7-05-12 09:13 송고
문재인 정부 초대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에서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계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는 이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두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2일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불필요한 규제 문제 해소와 함께 해외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 등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제도적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외쳐온 윤영찬 네이버 전 부사장이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초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기대감이 더하다.

네이버에서 대외정책 및 홍보업무를 총괄한 윤 수석은 외국계 인터넷기업의 '깜깜이 매출', '조세회피',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행사'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의 국내 앱마켓 매출은 4조4656억원으로 점유율 58.2%다. 애플이 2조206억원으로 26.4%를 차지, 양대 앱마켓 점유율만 84.6%에 달한다.

하지만 이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법인은 '유한회사'라 실적공시 의무가 없어 재무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 형태라 매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각종 공시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내 사업자와는 크게 대조된다. 

업계는 구글이 앱마켓 매출(4조4656억원)에서 30%인 1조3397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수천억원 규모의 유튜브 동영상 광고수익까지 더해진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구글은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정작 국내에 서버도 두지 않아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회피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국내법인의 법적 지위도 모호하다. 실제로 구글은 국내에서 구글플레이 앱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 주체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아일랜드법인이다. 아일랜드, 버뮤다 등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활용해온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업계는 규제, 과세 면에서 역차별이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글 등 '글로벌 골리앗'과 계속 경쟁해야한다면 토종업체들은 결국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새로운 '룰세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에서는 이미 '구글세'가 마련됐다.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다국적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다. 영국 정부가 2015년 4월 첫 도입해 지난해 1월 구글에 1억3000만파운드(19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최근 이탈리아도 구글을 탈세조사로 압박해 3억600만유로(3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내에서는 유한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맞춰 국내 사업자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번 것에 대해 세금 등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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