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을 하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려갈지에 보험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공약했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치료비 대부분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사보험인 실손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항목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서 민간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70%에 육박할 정도지만 과잉 진료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월부터 과잉 진료가 잦은 도수치료·비타민 주사·MRI 등 항목을 분리한 특약형과 특약을 뺀 기본형으로 실손의료보험 체계가 바뀌었다.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탓에 보험업계는 비급여 표준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통한 실손보험료 인하 방침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을 늘리면 실손보험료가 내려갈 여지가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다. 선거 과정에서도 막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2015년부터 보험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강화와 비급여 축소가 제대로 선행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보험 자율화 취지와 역행하는 가격 통제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종사자의 산업재해·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도 보험업계의 큰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산재·고용 의무화를 공약했으나 무산됐었다.보험설계사들은 보통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는 사실상의 프리랜서다. 이들에게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이 늘얼 날 수밖에 없어 보험사들은 이 공약에 부정적이다. 설계사 집단 내부에서도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이유로 찬반이 엇갈린다.


eriw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