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조치 대응, 청년고용 확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문제 해결 등을 위한 118개 입법·정책과제 118개를 전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문 대통령과의 환담자리를 통해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 기관들이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자료집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외교, 안보 등 새 정부 앞에 놓인 과제 하나 하나가 결코 녹록지 않다"며 "빠른 시간 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자료집에는 경제·민생·일자리·환경·복지·보건 등 11개 분야의 118개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별 검토 배경, 주요 현황 및 추진경과, 향후 정책방향과 함께 19·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현황, 주요 쟁점 등이 담겼다. 국회는 △경제·민생 분야에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 대응,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조치 대응, 가계부채 위험 대응,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신요금 체계 개편 등의 주제를 담았다.

△일자리·환경 분야 청년고용 확대, 미세먼지 감축 △복지·보건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기반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산업·에너지 분야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도 담겼다.

△농림축산·어업 분야 FTA 관련 농업대책 △국방·안전 분야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외교·통일 분야 조약 체결절차 개선 △사법·검찰 분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문제, 경찰·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제도 개혁 등도 입법·정책과제도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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