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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정의·공정·통합·소통…文당선인 국정철학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7-05-10 01:21 송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방송을 보며 당원들의 환호에 두 팔 벌려 화답하고 있다. 2017.5.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방송을 보며 당원들의 환호에 두 팔 벌려 화답하고 있다. 2017.5.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른바 '문재인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그러나 '문재인 시대'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돼 국정이 올스톱된 상태인데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물론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중·러·일간 역학관계까지 겹치면서 안보위기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문 당선인이 향후 펼쳐갈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당선인이 대선 전(全) 과정을 통해 제시한 국정철학은 '정의와 공정' '통합'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문 당선인에게 '정의와 공정'은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혁명'과 궤를 같이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및 헌정유린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문 당선인은 그간 "무엇보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 일제하 친일과 해방 후 독재의 역사를 청산 못하면서 대한민국에 반칙과 특권의 질서가 뿌리내렸다"며 "오늘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가 여기서 자랐다. 이제 '3불'과 결별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그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문 당선인 캠프의 한 핵심인사는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당선인이 그동안 촛불정국에서 써왔던 말씀이 정의와 공정"이라면서 "정의와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정경유착, 부정부패, 반칙과 특권 등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어왔던 제도와 시스템, 관행을 씻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당선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정 농단과 적폐를 조사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한 상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한승헌 통합정부추진위 자문위원단장으로부터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를 전달 받고 있다. 2017.5.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한승헌 통합정부추진위 자문위원단장으로부터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를 전달 받고 있다. 2017.5.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통합'도 문 당선인이 국정철학으로 강조하는 대목이다. 문 당선인은 그러나 무분별한 통합이 아닌 '정의로운 통합'을 실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당선인은 대선 기간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때에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 국민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 역시 정의"라고 밝혔었다.     

문 당선인은 전날(9일) 당선 확정 직후 광화문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서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당선인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광화문 대통령'에서 드러났듯이 '소통'도 중요한 국정철학이다.

문 당선인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캠프에 '광화문대통령공약기획위원회'를 설치했었다. 광화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문 당선인이 "불의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대통령, 친구 같고 이웃 같은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해 온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같은 철학을 토대로 문 당선인은 '공정국가' '책임국가' '협력국가'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으로 대국민 인사를 위해 무대차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으로 대국민 인사를 위해 무대차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 당선인은 '공정국가'와 관련해 △정경유착 근절 △검찰개혁 등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 △재벌개혁·행정개혁·언론개혁·입시개혁 등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 정정 △공정거래 확립 △부정부패 대청소 △반칙과 특권 반드시 응징 △모든 영역에서의 불공정 혁파 등을 언급했다. 

특히 문 당선인은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당선인은 '책임국가' 비전과 관련해선 "권력의 사유화로 사라진 국가의 공공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력국가'와 관련해선 "적대와 분열을 넘어 협력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당선인이 "당선되면 바로 야당 당사를 찾겠다"고 밝힌 것도 협력국가 비전과 맥이 닿아 있다. 

문 당선인 캠프의 한 핵심인사는 "문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통합, 국민성장, 민생복지, 남북평화 등이 향후 국정운영의 기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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