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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식 한농연 회장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 제외해야"

[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 "지속가능성 위한 정책 실천해야"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7-05-10 08:52 송고
 

이번 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역설하면서 250만 농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 사항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TV 토론회 가운데 농업·농촌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면서 해법을 내놓은 후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5000만 국민, 나아가 7000만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촌, 농민의 삶에 대한 대통령 후보 및 각 정당들, 일반 국민들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워진 책임과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 2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쌀값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한우, 과일, 인삼, 화훼 등의 소비 위축은 심각하다. 지난 겨울 전국을 강타했던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문제는 방역당국의 허술한 예찰 활동과 초동 대응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제기하면서 농업·농촌에 또 희생과 피해를 강요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임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이들 농업·농촌 분야의 난제들은 신정부 농업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핵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한농연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계농업 경영인 제도를 중심으로 농업인력 정책의 전면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 신설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 위원회와 청와대 내 농림수산식품수석실 신설 △쌀 생산조정제 즉각 도입 △청탁금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완전 제외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산적한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 농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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