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국무위원들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내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5.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10일 확정됐지만 한 동안 박근혜 정부 내각과의 동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문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인 확정 결정을 받는 즉시 곧바로 내각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지금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었다.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차기 국무총리를 지명했고 지명된 차기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기 때문에 문 당선인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국무총리·장관 등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내각 구성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리 직을 맡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일단 선관위가 10일 당선인을 확정하는 즉시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다. 각 부처 장·차관들은 대선 전날인 지난 8일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하지만 황 권한대행 사표 수리 여부가 전적으로 문 당선인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후임 총리 인선이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가 보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사표 수리로 국무총리 자리가 '공석'이 되면 후임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있는 만큼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인선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방문해 당직자들을 격려 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2017.5.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그러나 문 당선인이 곧바로 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리·장관 인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무위원 전원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장관 업무를 대행하는 '차관' 체제로 행정 업무를 꾸려 나가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 당선인이 일부 국무위원의 사표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장관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되면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회의원·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 열기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인 11명이다.

문 당선인은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인선부터 먼저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들의 경우 임명에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들은 황 권한대행에게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다만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인수·인계를 위해 10일까지 출근해 업무를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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