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9일 국방부는 엄중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 안보공백을 없애기 위해 군 통수권 이양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선거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당선인 의결절차를 거쳐 대선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 신분으로 확정한다.중앙선관위가 10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회의를 거쳐 10시쯤 최종 당선인을 확정하는 순간,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공식 시작한다. 그 즉시 대통령 당선인은 오전 10시께 전후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부여받는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됨과 동시에 군 통수권을 이양받은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 절차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인 밤 12시에 합참 의장은 후임 대통령에게 전화로 군 통수권 이양 보고와 군사대비태세, 북한 동향을 설명했다.통상 정상적 절차에 따른 군 통수권 이양은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다.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의 권리 이양에 따른 안보공백을 없애기 위해 당선인 사저와 차량에 군 핫라인이 개설된다.

통신내용이 암호화되는 '비화' 유무선 통신장비를 비롯해 군 관련자들이 인수위와 당선인에게 직접 안보 관련 긴급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치르는 19대 대선은 정권 인수기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과정 없이 바로 군 통수권을 이양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그 즉시 협의와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군 통수권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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