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엄중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 안보공백을 없애기 위한 군 통수권 이양을 차질없이 준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는 선거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을 열고 최종 당선인 의결절차를 거쳐야 대통령 신분이 확정되며 군 통수권자로 인정받는다.중앙선관위가 이날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회의를 거쳐 10시께 최종 당선인을 확정하는 순간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며 문재인 당선인은 오전 10시께를 기점으로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부여받는다.

통상 정상적 절차에 따른 군 통수권 이양은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다.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의 권리 이양에 따른 안보공백을 없애기 위해 당선인 사저와 차량에 군 핫라인이 개설된다.

통신내용이 암호화되는 유무선 통신장비를 비롯해 군 관련자들이 인수위와 당선인에게 직접 안보 관련 긴급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치러진 19대 대선은 정권 인수기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과정 없이 바로 군 통수권을 이양 받는다.

국방부측 관계자는 "문재인 당선인측과 협의 및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군 통수권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당선이 확정됨과 동시에 군 통수권을 이양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군 통수권' 이양 세레모니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인 자정에 합참 의장은 후임 대통령에게 전화로 군 통수권 이양 보고 및 군사대비태세, 북한 동향을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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