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17.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 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국민 성장'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발언했던 것처럼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보다 중소기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펴나가게 된다. 중소기업 정책은 취업난, 양극화, 저성장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로 얽혀 있다.문 대통령은 해법으로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투 트랙 전략을 구상해왔다. 다만 두 대상에 대한 정책은 서로 배치되는 점이 적지 않아 정부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정부주도 '中企중심 경제' 원년

현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이다.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다. 올해 예산만 8조1000억원에 달하지만 권한이 제한된 탓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러 부처가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다보니 중복 사업·예산이 많았고 부처간 '칸막이' 문제도 심각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기부의 신설을 강조해왔다. 이는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18대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방향'은 맞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졌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불평등이 심화된 탓에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고착화된 대기업의 하청 구조 아래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고용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붕괴는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여길 만큼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획기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기업 육성은 시대의 과제로 읽히고 있다. 대기업 재벌의 정경유착 고리를 단절하는 공정한 경제에 대한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대두됐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중소기업에서 찾는다. 정부가 3명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1명의 임금분을 지원하는 '2+1 고용제'는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난제 어떻게 풀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순탄한 길만 걸을 가능성은 낮다. 약속했던 노동시장의 현안을 해결하면서 상당수 기업의 부담으로 전이될 정책을 펼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이다. △근로시간과 생산성 비례관계가 약하다 △과다한 근로시간은 과거 압축 성장 산물이다 △여가를 늘려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등 근로시간 단축을 뒷받침하는 주장은 많다. 

하지만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온다. 

중소기업은 장시간 근로가 많은 '뿌리산업' 특성상 휴일 근로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모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기일에 맞출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량이 이전보다 떨어진 기업은 설비투자와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비용 부담과 고용난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책 수혜군을 누구로 볼 것인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따라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은 역대 정부가 마땅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2012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3차례나 합의도출에 실패한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새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시행한다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시장 경제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지도 변수다. 대기업의 정경유착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할 폐단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자칫 반기업 정서로 변하거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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