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집중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7.5.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자동차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미세먼지 유발 요인으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강력한 퇴출 의지를 밝힌 만큼  유류세 조정과 LPG 차량의 판매 제한 완화 등의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금지시키는 한편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정부에서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 등을 실시하긴 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을 놓고 수요 예측이 어긋나면서 노후 경유차 소유주를 신차구매로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유차 감축을 위해 경유 유류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솔린 대비 85%의 가격으로 책정된 경유 세율을 높이면 연료비 절감 혜택이 사라지고 결국 경유차를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 경우 경유차 비중이 월등히 높은 수입차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2015년 폭스바겐 사태에도 수입차 시장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0%에 달할 정도로 디젤 차량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아 경유차 규제가 시행되면 국산차 업체보다 수입차 업체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유세 인상은 소상공인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안 없이 경유세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주로 경유차인 소형 트럭 및 승합차를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도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높이고 일반 구입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전기렌터카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차 보급을 정책적으로 확대하면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고 결국 관련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친환경차가 자동차 시장의 미래 먹을거리로 꼽히는 만큼 경유차 규제에 따른 피해보다 구매 보조금 확대 등 친환경차 육성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기대감으로 볼 수 있다.

LPG 차량의 일반 판매가 허용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엔진을 개발하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활용성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LPG 차량 구입 대상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인은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SUV) 차량과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만 구입 가능하다.

LPG에 붙는 리터당 세금은 221원으로 가솔린 745원, 경유 528원과 비교할 때 가장 저렴하다. 같은 거리를 달릴 때 경유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가량 더 많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경유차 판매량을 당장 줄이려면 연료비 절감 혜택이 상당한 LPG 차량의 일반판매를 허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여기에 LPG 차량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현저히 적어 조만간 LPG 차량의 사용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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