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문화정책 0순위 '블랙리스트 청산'

문화예술단체 공동협약 통해 '민관 협치','적폐청산' 강조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5-10 11:08 송고 | 2017-05-10 11:26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청산' '예술인 창작권 보장' 등 문화예술단체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인 문화정책을 수립했으며 집권 기간에 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문화정책은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가 만든 문화예술 공약 9항목을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차기 정부 국가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예술단체 공동 협약' 내용 3개항도 추가됐다.

특히, 예술인들이 요구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검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폐청산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문화예술공약 9개항 중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 △ 정부지원기관 문화계간 '공정성 협약' 체결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 보장 △문화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유세 기간 동안 발표한 문화예술 공약 9개 항목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비롯해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 창작권 보장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출 △창작과 유통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확보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해 문화균형발전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 구현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등이다.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서는 유네스코가 제정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술인의 정신경제사회적 권리 보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화,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등을 정책에 반영한다. 또 '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 비영리 문화예술공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출'과 관련해선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지출비의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동네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해 생활문화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장서 구입도 늘린다.

'창작과 유통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선 문화예술계 특성을 반영해 1인 창조기업과 중소제작사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늘어난다. 아울러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과 담합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확보' 항목과 관련해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문화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며, 매장문화재 발굴에 필요한 비용을 '고도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공영제' 등을 도입해 국가지원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해 문화균형발전'에선 지역문화진흥기금을 확충해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역문화재생 사업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을 담았다. 또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체육계 적폐청산과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대체공휴일제 전면 시행,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를 적극 개발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관광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문화예술단체는 주요 공약 외에도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차기 정부 국가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 협약식'에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협치 등의 3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원재 예술행동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과도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며 "이번 협약은 오랜 예술검열 반대 활동, 광화문캠핑과 블랙리스트 대응 활동, 공동의 정책 토론과 협의 과정 등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정책 공론장을 만들고 사회적 연대를 위한 예술이 뻗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술검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가문화정책 수립시 민관 협력체를 통한 협치가 강조된 3개 항은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됐던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검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문화정책을 바로 세우고, 문화예술인이 검열 없는 세상에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한다 △국가문화정책의 혁신과 비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국가문화정책의 혁신과 비전을 위한 실천과제 논의와 정책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