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다이지(太地)정에서 온 돌고래가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수조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News1

프랑스 정부가 지난 5일 돌고래·범고래의 수족관 내 번식과 추가 도입 금지, 현재 사육 중인 고래의 추가 번식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래류 수용 시설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고시했다고 7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이번 시행령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19대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에 따르면 4월 현재 국내에서도 총 40마리(7월중 2마리 방류 예정)의 고래류들이 업체 8곳에 살면서 전시·공연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돌고래 수족관' 사실상 폐쇄        

프랑스의 세골렌 루아얄 환경에너지 장관은 5일 고래류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업계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서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업계 측은 범고래 사육시설과 돌고래 사육시설 면적을 각각 최소 3500㎡와 2000㎡ 확보해야 한다. 수조 깊이는 최소 11m를 갖춰야 한다.       또한 인공파도, 암벽, 그늘 등의 시설을 설치해 사육시설 환경을 자연과 비슷하게 개선해야 하고 염소 소독 금지, 돌고래 체험 및 야간 돌고래쇼를 6개월 내로 폐지하는 등 33개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지 동물보호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수족관 돌고래의 번식과 수입, 수족관끼리의 교환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규제를 전부 지킬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업계 측에서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폐쇄나 다름없는 조치라고 평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동물보호단체, 과학자, 업계 측과 함께 20개월간 수족관에 사는 동물들의 복지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 국내 주요 대선후보들 공약은       

국내 상황은 어떨까. 동물보호단체들과 환경부, 해양수산부,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등은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월22일 돌고래 사육시설 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래류 사육시설 8곳 모두 총면적은 법적기준을 만족했지만, 개별 수조의 면적은 법적기준(면적 84m², 깊이 3.5m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돌고래를 관리하는 수의사 상주 업체는 8곳 중 5곳으로, 나머지 3곳은 협진형태로 수의사가 돌고래의 건강을 관리했다.  관리기준도 제각각으로 매뉴얼이 없는 업체도 있었다.     

한 업체에서는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뛰어오르거나 벽에 연속으로 부딪히는 정형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2월21일 멸종위기종인 해양포유류 전시·교육을 금지하고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일명 '돌고래 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 후보들도 이 같은 고래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단체연대가 2차례에 걸쳐 보낸 동물보호 정책 관련 질의서 답변과 발표된 공약 등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돌고래쇼를 치료 회복과정에서만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3월22일 동물보호단체연대와 정책협약을 통해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와 전시동물 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및 전시 동물 시설 관리 기준 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고래류 포획 및 사육을 점진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강력한 고래류 보호 공약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고래류 등 해양 포유류 전시 사육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동물원·수족관 관리 민·관위원회 신설 및 중앙정부에 관리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