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핵심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9일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결정될 예정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탄핵을 몰고 온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역시 쉼없이 돌아간다. 

최씨의 측근이자 '문화계의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으며 '비선진료' 재판은 결심 공판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은 일주일에 3번 증인신문을 갖는 등 심리에 박차를 가한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차 전 단장 등 5명의 '포레카 강탈'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린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차 단장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9240원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 측은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해 포레카를 강탈하려했다는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차 전 단장은 "최씨의 지시였으며 결과적으로 강압이 됐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모스코스 설립과 포레카 인수 시도의 배후에 최씨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서도 포레카 인수 작업에서 차 전 단장 등의 압박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중 어느 측의 의견을 더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차 전 단장 사건의 공소사실은 추가 기소 상태인 최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날 판결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선진료 의혹' 의사 김영재 씨의 아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소 사건들 중에서는 '비선진료' 의혹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57),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 부부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에 대해 결심 공판을 갖는다.

재판부는 김영재·박채윤 부부, 이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 최종 의견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피고인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원장 부부 사건에 대해서는 "5월8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18일에 선고할 것"이라며 선고기일을 고지한 바 있다. 계획대로 18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특검 기소 사건 중 15일 있을 '이대 비리' 관련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 사건 선고에 이어 두 번째 선고가 된다.

이 교수 사건 역시 보통 결심 공판 이후 2~3주 후에 선고한다고 볼 때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장 부부와 이 교수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 교수와 같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는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58·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재판에서는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61·연대 세브란스병원장)가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특검은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의 피부 미용에 대한 고민을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이 원장에게 정 교수의 박 전 대통령 미용시술 시도 정황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5월 말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모두 짜놓고 본격적인 법리 다툼에 돌입한 이재용 전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는 최씨 딸 정유라씨(21)의 승마 훈련 지원을 담당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언에 나선다.

박 전 전무는 삼성 측에 정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최씨의 요구를 삼성 측에 전달한 '메신저'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박 전 전무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 등을 알려줬다는 진술을 근거로 삼성 측이 이들의 관계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박 전 전무의 증언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8일 진행되는 최씨의 뇌물 사건 재판에는 한국마사회 직원들과 코어스포츠의 용역대금 및 마필 대금 등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은행 직원이 증언에 나선다.

'이대 비리' 사건 관련,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 등 재판은 10일 열린다. 최 전 총장을 비롯해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정유라씨의 지도교수인 함모 교수의 증언 등이 이어진다.

한편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의▽ 10일과 12일 공판에는 문체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들이 증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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