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의 지방자치·분권 정책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외에는 10대 공약에서 후순위거나 비중이 크지않다. 모든 후보들이 지방분권추진단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을 국가적 가치로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자칫 대통령중임제 등 중앙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밀려날 조짐도 보인다.  

지방분권의 상징이면서도 '반쪽 행정수도'라는 자조가 나오는 세종시 강화 방안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기관만 남기고 국회, 전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며 적극적인 편이다. 다른 후보들은 제2청와대·국회 분원 설치, 전 부처 이전 등의 입장을 보였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안철수 후보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개칭 등의 공약도 눈에 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도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가 주요공약에 포함시켰다.

후보별로 지방분권 공약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인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다. 선거공약서에서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제2 국무회의'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회의체는 물론 논의구조도 없었다. 지방재정 확충의 핵심인 국세-지방세 비중은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할 뜻을 보였다. 세종시 문제는 국회 분원 설치,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 이전 등의 구상을 밝혔다.

유일하게 지자체장 출신인 홍준표 후보는 10대 공약 중 7순위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에 경찰개혁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했다. 선거공약서 등에는 세종시를 헌법상 행정수도로 지정해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와 국회를 이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방행정구조를 중앙-광역-기초에서 중앙-지방 2단계 구조의 50개 행정권역으로 혁신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지자체로 국가사무를 과감히 이양하겠다고도 언급했다.안철수 후보는 5순위 공약인 '기득권타파와협치·통합의정치'에 '지방균형발전 달성'을 목표로 포함시키는 등 지방분권 내용구상을 구체화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이름을 바꿔 헌법에 명시해 위상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에서 지역 다극 발전체제로 전환도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0순위 공약 '부정부패 청산과 헌법정신 실현 정치혁명'에 대통령 4년 중임제·지방분권형 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 1순위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2번째 항목으로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을 내세웠다. 세부 공약도 △지방소비세 20%,지방교부세법정률 24.24%로 단계적 확대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지방의회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 개선과 과감한 사무이양 △광역·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 도입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완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보장 지방분권개헌 추진 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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