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월 1회 조기퇴근제인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으로 오후 4시에 맞춰 퇴근 하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금요일 조기퇴근, 유연근무제 등 새로운 근무 문화가 민간기업까지 확산될 지 관심이다. 대통령선거에 나선 대부분 후보들이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내놓자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에도 공약이행의 동력이 이어져 조기에 관련 법이 통과될지는 아직 알수 없다. 당선자 측과 각 정당이 기업의 반발이라는 현실적 벽을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7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시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바른정당 유승민의원 외 12명, 정의당 이정미 의원 외 12명이 각각 '칼퇴근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공약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유력 후보들은 모두 대선 공약에 칼퇴근법을 포함하고 있다. 각 후보들의 내용도 대동소이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선후 본격 논의되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칼퇴근법을 공약에 언급하지 않은 홍준표 후보측의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해도 더불어민주당(119석)과 국민의당(40석) 의석만 합쳐도 159석으로 과반이 된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가세할 경우 원내 2/3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로 개정안은 통과될 수 있다. 다만 대선후 낙선한 후보진영에서 당내 갈등을 겪거나 정당의 이합집산 등 정국 혼란이 발생할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칼퇴근법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법안 심의와 사회 각계의 여론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선후 정치권이 자중지란에 빠질 경우 법안 처리가 상당기간 연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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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근법은 8시간 근로시간제와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규정이 맞물려 있다.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는 기업문화는 법적으로 표현하면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문화는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관례로 자리잡아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 칼퇴근법의 취지다.

개정안과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내용이 담겨 있다. 초과근무 시간을 공식 서류로 남겨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삼자는 것이다.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초과 수당을 뭉뚱그려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시켜 '초과근무=임금부담'이라는 등식을 분명히 세우자는 것이다.

근무시간 기록은 이후 장시간 근로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근거로 활용된다. 근로시간을 공시하게 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자는 방안까지 공약으로 등장했다. 

정부 부처에서 최근 실시하는 금요일 오후 4시 조기퇴근제도도 '칼퇴근 문화'을 바탕에 깔고 있다.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는 평일 하루 30분씩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오후 6시30분까지 근무하는 것이 다반사인 현재 근로문화에서 30분 초과는 보상해줘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처럼 꼭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앞으로 확산될 것을 본다"며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면서 근로시간 단축 문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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