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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되든 '조각'이 우선 과제…黃대행 내각과 '불편한 동거'?

과반미달 與, 내각 동거 불가피할 듯
통합정부에 정치인 출신 대거 포진 가능성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7-05-05 14:31 송고 | 2017-05-05 16:3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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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장미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내각을 꾸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 및 구속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새 대통령이 대선 승리 확정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권인수 과정 없이 출범한다.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거쳐 취임 전에 장관 후보자를 미리 지명해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새 정부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9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대통령은 곧바로 내각을 구성하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보통 조각 과정은 전 정부 총리와 장관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다.

가장 큰 이유가 국무회의 개최다. 새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수 기존 각료들을 유임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부 출신 각료들과 길게는 한달 이상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다.

새 대통령이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가 청문회를 연뒤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다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 까지 적어도 15일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총리 임명의 경우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처 개편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장관 등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이와관련, 황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이 끝나면 사임하겠지만 국정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견을 감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 사표를 수리하고 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 내각을 구성할지 아니면 국정공백을 어느 정도 없애기 위해 차기 총리 내정 때까지 황 권한대행과 불편한 동거를 할지는 새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만약 야당이 반대하며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새 내각 구성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어느 당의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형국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합정부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동정부론' 카드를 꺼내며 협치 구상안을 내놓고 있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협치 구상을 잘 활용만 하면 능률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에서는 정상적인 인수위가 가동됐더라도 정권 초기 개각 문제가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난 2013년 1월 말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도덕성 논란으로 불과 닷새 만에 낙마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두 달이 지난 2013년 2월 말에서야 정홍원 총리를 초대 총리로 임명했다.

또한 미국에서 유명 벤처사업였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등 내각 구성의 파행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지난 2008년 2월 조각 명단을 발표했으나 남주홍 통일부 장관, 박은경 환경부 장관,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가 재산과다 의혹 등으로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은 비교적 검증 절차가 무난한 정치인 출신들이 총리를 포함한 개각 대상에 대거 포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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