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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 누가 돼도 현재 고교입시 체제를 수술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된 특수목적고(외고, 국제고, 과학고)·자율형사립고 등 고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메스를 꺼내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 대선 후보 대부분이 선발방식 개선을 공약하거나 특목고·자사고 폐지나 일반고 전환을 약속한 가운데 홍 후보만 현행 유지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5일 각 당 대선 후보 공약집과 후보 측 캠프 관계자 초청 토론회,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의 교육공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고교 선발방식 개선과 학교체제 개편을 약속했다.

선발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등이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은 '선지원·후추첨'이다. 중학교 내신 성적에 관계 없이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학교가 학생을 우선선발하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세 후보는 학교 체제 개편 공약도 했다.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외고·자사고, 심상정 후보는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학교 유형에 따라 전기·후기로 구분해 치르는 학생 선발 시기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발 시기도 구분 선발에서 동시 선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선지원 후추첨에는 동의하지 않았다.홍준표 후보는 선발방식 개선과 고교체제 개편에 반대 입장이다. 오히려 특목고·자사고의 지원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지난달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자율성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고입 체제에 손을 대는 건 특목고·자사고가 앞선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취지와 달리 대학입시기관으로 전락했고 고교 서열화도 조장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특목고·자사고가 가진 학생 선발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없애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자연스레 초·중학교 사교육 문제 해결로도 이어진다고 본다.

이를 반대하는 홍준표 후보는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목고·자사고가 우수 인재 양성과 학교 다양화를 위해 필요하며 학부모·재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2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육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선지원·후추첨 방식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꿀 수 있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학교 유형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반발이나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학생 선발권을 그대로 특목고·자사고에 둔 채 전형 시기만 일반고와 같게 조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효성도 떨어지고 고입 경쟁 완화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후보의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고교 서열화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하고 개선 의지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후보는 개편 대상 중 과학고를 제외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특목고·자사고 폐지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특목고·자사고를 폐지하려면 지정취소를 해야하는데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학부모 만족도도 높은 특목고·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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