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정책 "임대주택 확충·규제완화 최우선"

[大選부동산전망②]"행복주택·뉴스테이 확대해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5-04 06:30 송고

편집자주 장미대선 이후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되는 부동산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들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기준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 일부지역에서의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 등 복합적인 하방압력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데다 정권교체 후 정책의 수립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미 부동산 보유세와 전월세 상한제, 임대공공 주택 확충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거론돼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내다보고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영향을 미칠 변수를 살펴본다.

전문가들은 장미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추진할 건설부동산 정책엔 임대주택 확충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가장 먼저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뉴스1이 국내 부동산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대선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4명(40%)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건설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주택 확충을 손꼽았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34%(12명)에 달했다. 해외건설 수주지원과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 투자확대는 각각 8%와 5%에 그쳤다.

특히 임대주택 확충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이 공동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설부동산 공약 중 하나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취약층의 지원을, 안철수 후보는 청년층의 지원을 중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견해가 엇갈린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무턱대고 확충하는 것보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바우처(voucher)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정책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주거안정정책 중 핵심인 행복주택에 대해선 정책을 확대(37%)하거나 현행 제도를 유지(23%)해야 한다고 응답해 절반이 넘는 전문가들이 제도 유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도 전국에 2만가구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다만 12명(34%)의 전문가들은 행복주택 대상에 대한 제도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8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를 목표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정책도 57%(20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정책 범위를 확대(31%)하거나 현행제도를 유지(26%)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뉴스테이의 경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뉴스테이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장미대선 이후 정책 존속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공공임대 주택은 부지나 재정지원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뉴스테이를 충원해 공공임대 주택 수요의 완충지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문 후보 측은 뉴스테이를 폐지하지 않고 특혜성 공공택지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 후보 측 역시 뉴스테이를 유지하지만 특혜 제공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매년 15만 가구를 공급하되 청년층 5만 가구, 노년층 5만 가구 등으로 수혜 대상을 세분화했다.

29%(1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도 현행 대기업 위주의 뉴스테이 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정하고 임대료 조정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설문에 도움주신 분들(가나다 순)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강석태 GS건설 건축기획담당 상무, 강우상 SK건설 마케팅팀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 김용진 한국감정원 인증단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영식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박상선 현대엔지니어링 홍보팀 차장,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수석위원,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 서종희 포스코건설 마케팅그룹 과장, 신상열 대우건설 주택마케팅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 오재순 동양건설산업 홍보팀장,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 장혁 한화건설 홍보팀 차장,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조은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팀장, 최상헌 대림산업 마케팅팀장,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명 롯데건설 주택기획팀 부장, 호명기 현대산업개발 홍보마케팅팀장, 익명 1명 등 총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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