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문제에 文·安·沈 입장 제각각

文 '재검토', 安 '비핵화 때 철수', 沈 '즉각중단'
사드반대위, "차기 정부, 최우선 해결 과제"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7-05-02 16:35 송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포대 등 추가 장비 투입이 임박한 1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드포대 등 추가 장비 반입이나 공사 차량을 막겠다는 주민들과 이를 통과시키려는 경찰들의 대치로 성주 소성리 마을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7.5.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상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비용 문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성주·김천·원불교·전국행동)은 2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

성주·김천·원불교·전국행동은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각각 사드 관련 질문지를 전달했으며, 이들 중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만 질의에 답변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대해 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 , 안 후보는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사드 철수 요청', 심 후보는 '즉각 중단'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사드 배치는 우리의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로 일관되게 '다음 정부로 결정을 미뤄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정부가 '3NO'(미국의 요청, 미국과의 협의, 결정)를 주장하다 갑자기 졸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면밀히 검토하자는 것이다. 배치냐 철회냐에 대한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은 안보·경제 등 국익우선, 한·미동맹 중시, 국민합의이며 사드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북핵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일방적인 철회는 없으며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후보 측은 "한·미간의 공식 합의 전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했지만 양국의 공식 합의에 따라 사드가 사실상 배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찬성한 가운데 사드 철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현 국면에서는 중국이 사드 배치의 원인 제공을 한 북한을 압박하도록 설득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해야 하고, 북한의 위협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으면 사드 배치 철회를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지도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안보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 측은 "사드 배치 결정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졌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북한 단거리 미사일과 수도권 방어에 취약하고, 중·러의 안보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 종합적인 평가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알박기' 식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는 과도정부의 월권이며, 강대국의 횡포"라고 비판한 뒤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회와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절차와 관련해 문 후보와 심 후보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안 후보 측은 "다만, 최근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사드 배치·운용 비용으로 10억달러를 한국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 동의 부분에 대해 문·심 후보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안 후보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사후적'이라도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겠다"고 답해 건해차를 보였다.

그러나 성주·김천·원불교·전국행동 측은 안 후보의 사드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후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주·김천·원불교·전국행동은 대선 후보들을 향해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중단을 요구해야 하며,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난 한·미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증하고 책임을 규명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egu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