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멘토단 임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5.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1일 공매도 공시제도 확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등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식 공매도 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공매도를 활용해 시세를 조정하거나 내부거래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식시장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총수들의 전횡적 경영, 경영진의 비도덕적인 운영에서 기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공매도 악용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재벌개혁, 윤리경영과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거래 현황 보고 및 공시 제도의 확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공매도 활용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등 3가지를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안 후보는 개인투자자 보유 및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을 중심으로 공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공매도 관련 보고 기한은 익일 오전, 공시기한은 익일 장 종료 직후로 현행보다 하루씩 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의 지정기준을 소액투자자의 거래 및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단 하루만 발동되는 공매도 거래정지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후 해지 시점을 거래소가 판단해 실효성을 확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 과열 공매도 거래에 대한 당국의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가격 발견 기능 등 주식시장에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소액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공매도 관련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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