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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주지진 등 지난 몇 년간 대형 재난·재해가 대한민국을 연이어 강타하면서 5월9일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안전공약에 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주요 대선후보 5명은 다양한 안전대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0대 공약에 따르면 후보들은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청와대·범정부적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만들겠다"

우선 대선후보들은 청와대·범정부적 수준의 위기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세월호참사와 메르스사태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어 각 부처가 협력하거나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복원하고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장 지휘관에게 총통제권을 부여하고 국토부·환경부 등 방재전문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운다.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하고 청와대의 통합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복원할 것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반 요소를 동시에 대비하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한다.

지난 정부가 2014년 국무총리실 아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산하 부서로 재편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5명 모든 후보가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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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사태 안돼…징벌적 손해배상, 화학물질 정보공개

문 후보는 가습기살균제사태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와 관련,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약속한다.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 사후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반면 안 후보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강조한다. 위해물질을 생산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한하는 등 국민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심 후보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식품첨가물 표시의무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 강력한 수준의 정보공개와 방사능오염 농산물 수입금지 등을 강조한다. 유 후보는 위해우려용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고 우려가 큰 제품은 퇴출조치하겠다고 밝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이와 관련해 별도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폐쇄로 탈(脫)핵  vs 안전한 운영·관리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선 후보들의 입장차가 보다 뚜렷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신규 원전건립 중단은 물론 노후원전 폐쇄를 통해 탈(脫)원전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힌다. 심 후보는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며 마감기한까지 제시한다.

반면 유 후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불허하는 등 안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전밀집도를 낮추고 원전 인근 지역의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현 가능한 대피계획을 세우겠다는 공약도 내놓는다. 홍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원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선을 12일 앞둔 27일 주요 대선후보들이 유세현장을 누비며 표심에 호소했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2017.4.27/뉴스1

◇여성·아동 등 약자가 안전한 사회 만들어

대선후보들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규제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한편 성매매산업과 성착취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한다.

안 후보도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 처벌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등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키우겠다고 약속한다.

심 후보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3대 신종폭력으로 규정,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다. 아울러 포괄적 혐오표현 및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다.

홍 후보는 연쇄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또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1~7년의 보호수용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깨끗한 물 공급'…산업재해 예방책도

수질오염을 관리해 안전한 자연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홍 후보는 식수전용 댐을 건설하고 노후 상수관 교체 및 4대강 생태계 건강성 평가 등을 실시해 각 가정에 청정수를 공급하겠다고 말한다. 안 후보도 4대강을 상시 개방하고 자연성을 복원토록 하겠다고 밝힌다.

심 후보와 유 후보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다. 심 후보는 위험업무는 정규직이 맡게 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다. 유 후보는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을 금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원청이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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