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가들이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을 하고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 현장의 1호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폐지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을 사회로부터, 복지로부터 소외시키고 고통 주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이미 100만명이 넘는 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가난에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 연락조차 안 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눈물 지으며 돌아서는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통"이라며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며 현장 사회복지인력들을 쥐어 짜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발굴해도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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