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를 18일 앞둔 시점에서 대북 이슈가 또다시 선거판 한가운데 서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스탠딩 TV토론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불거지면서 대북 이슈 급부상의 전조 양상을 띠더니 21일에는 이른바 '송민순 문건'이 선거판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이슈는 이미 지난해 말 현안으로 불거진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회고록을 통해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의견을 묻고 북한인권결의안을 기권했다고 주장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고 최근 토론회에서도 "국정원을 통해 정세를 파악해봤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당시 회의록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 있을 것이라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게 수그러들 것 같던 '송민순 회고록' 파문은 송 총장이 반격에 나서며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송 총장은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문건에는 "남측이 진심으로 10·4 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과 1992년 안기부가 발표한 거물 간첩 이선실 및 남조선노동당 사건, 지난 2012년 대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과 같이 또다른 북풍(北風) 사건으로 비화되고 잇는 것이다. 

북풍은 선거결과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쳐왔고 특히 안보에 민감한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안보정국 역시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이를 두고 문 후보의 최대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측은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안 후보측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송 총장이 말한 대부분이 사실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당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문 후보를 상대로 '불안한 안보관'을 적극 제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문건이 공개되자 뜨끔한 민주당이 전직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문 후보를 엄호하고 나섰다"며 "문 후보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까지 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은 "문 후보는 토론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를 북한에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모두 허위사실임이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문 후보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후보측은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수세에 몰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오히려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고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 결정했느냐라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하는데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며 "확실한 증거자료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11월16일에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내놓았던 반박을 이날도 공식입장으로 내놓으며 평가절하하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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