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1월 26일 오후 전북 전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장애인 시외 이동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후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 시외버스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2017.1.26/뉴스1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민원,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2015년~2016년 사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 932건을 분석한 결과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이동 안내 시설 정비 요청이 231건(24.8%)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경사로, 승강기 등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 131건(14.1%), 높은 경사로나 인도, 차도 간 경계석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 102건(10.9%), 저상버스 등 확대 요청 87건(9.3%)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인별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과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

이에 비해 비장애인들은 주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거나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비장애인이 낸 민원과 장애인·장애인 가족들이 낸 민원은 각각 385건(60.7%), 249건(39.3%)이었다.

민원 발생 장소는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가 103건(2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여객시설' 75건(19.4%),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아파트 36건(9.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버스정류장 벤치 등 장애물이 있는 곳에 점자 블록이 설치된 경우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경사로가 자동문이 아니라 일반문에 연결돼 있었던 경우 △장애인콜택시 예약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놓친 경우 등이 있었다.

특히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 확대를 요청한 한 민원인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민원인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는 2016년까지 41.5%"라며 "그런데 실제 보급률은 21%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선 기본 3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며 "실제로 주위에 병원에 가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불렀지만 예약을 2시간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라고 호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점자블록, 경사로 등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음향신호기나 장애인콜택시 등 안내 시설과 이동 수단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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