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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세 여아 살해·훼손 16세 소녀, 조현병 단정 못 해”

檢, 자문결과 조현병·사이코패스 경향 있지만 단정 어려워
자퇴 전 학교 상담 일지엔 조현병·약 처방 언급 없어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4-17 15:33 송고 | 2017-04-17 15:34 최종수정
A양이 지난 3월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17.3.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A양이 지난 3월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17.3.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검찰이 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피의자의 범행 원인을 조현병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살인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양(16)의 상태에 대해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조현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A양은 조현병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의 경향을 모두 보이지만 어느 쪽에 가깝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양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조현병을 앓았다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일반 범죄자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보여 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양의 심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A양을 감정유치할 예정이다. 감정 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및 신체 상태의 감정이 필요할 때 의사 등 전문가에게 감정시키기 위해 병원 등에 유치하는 강제처분이다.
검찰은 감정유치 결과를 토대로 A양의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A양은 학교를 그만두기 직전인 지난해 초까지 정신병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A양의 개인상담 일지를 보면 A양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조현병 증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A양의 어머니는 학교 상담에서 “딸이 신경정신과의 상담을 받고 있지만 약 처방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A양은 또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심각성이 다소 낮은 ‘일반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매년 초등 1·4학년, 중·고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사 결과는 심각성 수준에 따라 일반관심군, 우선관리군, 자살위험군으로 구분된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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