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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과 주거빈곤, 가족특성, 취약성 등을 고려한 주거지원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인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계층간 이동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로 주거여건 양상도 바뀐 만큼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LHI) 연구위원은 "과거처럼 가족이 사회 안정망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화 등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역할모델과 인생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주거 불안, 임대료 과부담 등의 가구를 포괄해 생애주기 단계에 맞춰 연계되는 주거 사다리 모델도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 사다리란 자산형성을 지원해 계층 이동과 주거 이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이나 자산이 낮은 경제적 취약계층, 노동 시장 참여도가 쉽지 않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저렴한 주거 마련도 상당히 어렵다. 1인가구의 지속으로 결혼과 출산 지연 등 가족 형성이 되지 않아 생애주기 단계가 끊기거나 늦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진미윤 연구위원은 "자가율이 낮고 월세로 대부분 거주하는 젊은 세대는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를, 비교적 넓은 집에 자가로 거주하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소형 주택으로 다운사이징, 혹은 교체, 개보수 등 수평 사다리와 하향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가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체 가구의 평균 상승률은 1.2%에 불과하지만 생애 이벤트(가구형성, 독립, 결혼, 출산, 양육 등)와 연관된 가구의 분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전체 가구 중 부부의 이혼과 출가 증가 등의 이유로 발생되는 조손가구(4.3%) 또는 편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2.3%)와 가구 분가로 나타나는 단독(1인) 가구는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가족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 가구 유형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세대와 가구 유형별 문제점을 세분화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년 1인가구는 취업과 고용 불안, 저임금 등으로 주거안정성이 낮다. 또 부부 가구는 자녀 양육 및 주거부담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저출산 늪에 빠져있다. 일반가구는 자녀를 출산했지만 양육과 교육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 주택 구입이 어렵다. 노인 1인가구와 고령 부부는 소득 감소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연초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조기 대선 등에 흔들림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종합계획의 핵심은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확대다. 청년과 신혼부부·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청년층·신혼부부 지원 대책으로 △창업지원주택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지원(융자·보증) 등이 있다. 노후 주택을 사들여 재건축·리모델링한 뒤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대학생·취업준비생·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전세도 올해 1만가구가 풀린다. 청년 전세임대 6000가구·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다.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거주 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화하고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다자녀 가구에는 규모가 큰 매입임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동일단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공공실버주택을 주된 정책으로 펴나간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도 공급 물량을 늘리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를 대상으로는 최대 81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을 지난해보다 1.7% 상향조정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젊은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이외에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기회 제공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문호를 확대해야 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소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장년층에겐 대출상환 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인 대출 정책이, 고령 세대에겐 다양한 역모기지론 개발이나 자가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방안 등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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