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경찰들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교통 범칙금·과태료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용처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교통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징수한 돈을 정부가 일반회계에 편입해 '쌈짓돈'처럼 쓰면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각 분야 정책공약을 마무리짓고 있는 가운데, 교통 범칙금·과태료 부과 취지에 맞게 일정 규모를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환경 개선 등에 써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과태료는 751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근 5년간 경찰의 범칙금·과태료 부과 추세는 2012년 5523억원, 2013년 5946억원, 2014년 6798억원, 2015년 743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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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가운데 범칙금 증가가 눈에 띈다. 2012년 619억원에서 2013년 1054억원, 2014년 1334억원, 2015년 1760억원, 지난해 2065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범칙금은 폐쇄회로(CC)TV 등 무인단속기를 활용한 단속(과태료)과 다르게 경찰이 직접 운전자를 식별해 부과하는 것이라 정부의 교통단속 방향, 시책 등에 따라 요동친다.

문제는 정부가 교통안전을 위해 거둬들인 수천억원을 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쓰는데 있다. 경찰이 부과한 교통 범칙금·과태료는 응급의료기금(20%)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일반회계)로 들어가 공무원 임금지급, 청사 건립 등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이에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교통안전사업에 쓰도록 특별회계를 만들라는 요구가 많다. 
 
국회 안행위원회는 올해 경찰청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통 범칙금·과태료의 20%를 특별회계로 조성해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사업에 쓸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의 경우 도로 노면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밤이나 비가 올 때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연간 필요한 노면 표시 예산은 1500억원이지만, 지난해 실제로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은 870억원에 불과하다. 보수가 필요한 도로의 절반 정도가 방치된 채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셈이다.
 
안행위 검토보고서는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취약한 재정기반, 우선순위 문제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태료·범칙금의 약 20%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자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원을 지원해 차선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한 '19대 대선 교통공약 정책토론회'에서도 '자동차 특별회계'를 부활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교통범칙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쓰였다. 

국회엔 지난달 범칙금·과태료 전액을 도로 및 안전시설 개선에 사용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무처장은 "한해 1조원에 육박하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정부가 임의대로 사용하면서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면 '공무원들 배만 불린다'고 생각한다"며 "과태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징수 금액을 본래 목적대로 교통 안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나아가 음주운전·무면허 등으로 부과된 벌금 역시 교통안전사업, 피해자 지원 등에 쓰이는 것이 맞다"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과태료 등을 정부가 방임해서 쓰지 않도록 관련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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