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개혁보수신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2.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바른정당이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이어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 전직 대통령마저 구속 수감된 현실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다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법원의 판단에 심심한 유감의 마음 또한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오 대변인은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갖는 우 전 수석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검찰은 '우병우 라인'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검찰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곱씹으며,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면서 "국민이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 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7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 기각에 이어 또 다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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