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제정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정책' 폐지안에 서명했다.

미국 의회 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이 법은 인터넷 공급자들이 온라인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판매·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상·하원 표결을 통과했다. 이번 폐지안은 지난해 제정된 FCC의 개인정보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향후 유사한 법안의 제정까지 제한한다. FCC는 현재 인터넷 공급자가 휴대폰과 컴퓨터 웹 브라우저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에 대해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대형 인터넷 공급업체들이 이른바 '타깃 광고'를 위해 개인 정보를 판매·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비판 여론에서부터 이들 인터넷 공급자들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온라인 마케팅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찬성 여론까지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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